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과 이의신청 조건 4가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면허취소에 대한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 후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

단순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적발되거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1년과 행정처분을 받게되며 음주운전 적발 또는 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2년과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결격기간

면허 취소 기간을 보통 ‘결격기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이며 이 기간이 지나는 시점부터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서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기에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 편입니다.

이의신청 자격조건

구제제도

생계용 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구제제도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2회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2001년 4월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1년 5월 이후 적발 된 뒤 현재 시점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면 2회 기준으로 인해 아웃되어 운전면허가 2년동안 취소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완전한 감면이 아닌 일반인용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용의 이의신청은 본인 처벌에 부정이 아닌 처벌에 대해 인정은하며 재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주길 요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 자격조건

  1.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하로 적발된 경우
  2.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경우
  3. 적발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생계형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위 자격 조건이 해당되면 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관할경찰청에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일반인용이 되었다면 이때에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이더라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섣불리 진행할 경우 안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면허구제제도는 사건당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하시고 신속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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